단기임대제도 혜택 총정리! 2025년 세금 절감법은?

2025년 6월 4일부터 ‘단기임대제도’가 다시 시행됩니다.
이는 단기 민간임대주택 제도로, 비아파트 주택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2020년 폐지되었던 이 제도가 부활하게 된 배경은, 아파트 외 주택 공급을 유도하고 다가구 주택의 임대차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정책 기조 때문입니다.
특히, 1주택자이면서 추가로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상당한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단기임대사업자 혜택부터 등록절차까지  ▶

 

목차

• 단기임대제도란?
• 단기임대주택 등록 요건
• 단기임대제도의 세제 혜택
• 이런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 실질적인 절세 시뮬레이션 예시
• 등록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맺음말: 지금 준비해야 할 이유

단기임대주택 혜택 세금 등록절차

1. 단기임대제도란?

‘단기임대제도’는 정확히는 단기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비아파트 주택을 6년간 임대 목적으로 등록하여 운영하면, 정부가 여러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단기임대제도는 2017년에 도입되었다가, 임대차 시장 왜곡 문제 등으로 인해 2020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 공급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2025년 6월 4일부터 이를 다시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이번 단기임대제도는 비아파트에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으며 오직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에만 적용됩니다.

2. 단기임대주택 등록 요건

• 등록 대상: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 의무 임대 기간: 최소 6년간 임대 유지 (단기 등록 기준)
• 임대보증보험: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보증보험 필수 가입
• 임대료 제한: 연 5% 이내 인상 제한
• 등록 방식: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지자체에 등록
• 임차인 요건: 우선은 무주택자 및 소득기준 만족자이나 일반 임대도 가능

3. 단기임대제도의 세제 혜택

비아파트 주택을 가진 1주택자가 이 제도를 활용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다양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혜택

단기임대로 등록한 비아파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1주택자가 연립주택이나 오피스텔을 하나 더 보유해도 1주택자 특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6년간 단기임대 등록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에 부과되던 중과세율이 배제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일반 기준으로 적용되며, 양도차익이 큰 경우 매우 유리합니다.

법인세 중과 배제

건설형 임대사업자나 법인 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도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합니다.
법인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일반 법인세가 적용되며, 중과 없이 투자 유인이 생깁니다.

4. 이런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 ✔ 1주택자인데 추가로 연립/다세대를 보유한 경우
• ✔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고가 주택 보유자
• ✔ 양도차익이 큰 투자용 주택 보유자
• ✔ 법인을 통해 오피스텔이나 다세대를 임대 중인 사업자
• ✔ 2020년 제도 폐지로 등록을 포기했던 기존 임대사업자

5. 실질적인 절세 시뮬레이션 예시

사례: 1주택자인 A씨가 서울 강서구에 다세대주택 한 채를 4억 원에 구입
→ 해당 주택을 6년 단기임대 등록 후 양도 시, 종부세 제외 + 양도세 일반세율 적용

비등록 시: 다주택 중과세율(최고 75%) + 종부세 합산
등록 시: 일반세율(최고 45%) + 종부세 제외

6. 등록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1. 6년간 임대 유지가 가능한가?
2.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가입 가능한가?
3. 지자체별 등록 규정 확인 필요
4. 임대료 제한 사항 숙지
5. 부동산 세무사와 상담 권장

7. 맺음말: 지금 준비해야 할 이유

정부는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유도하면서도,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춰 공급 안정과 조세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단기임대제도는 기존 다주택자에게는 절세 수단, 1주택자에게는 부담 없이 주택을 추가 보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 보유 주택 점검
• 임대계획 수립
• 보증보험 가능 여부 확인
• 지자체 등록 가능 여부 사전 조사